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참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은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말하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에 해당하는 신용, 담보 무관한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에 해당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은행 -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가 되거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건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구분	내용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연체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휴 /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신용정보등록관련	연체, 부도(어음거래정지 등)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세금관련체납, 체무불이행자 등재,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체납 등 해당되는 경우
융자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의 융자제외업종] - 하단에 참조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자대출, 사업목적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업종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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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조건 및 방식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자금 규모로는 5,000억 원, 대출한도는 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 10년에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후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되어 실행됩니다. 참고로 100%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 은행 (링크되어 있어요)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은 2024. 02. 26(월) ~ 12. 20(금)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서류

 

구분	신  청  서  류	발  급  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3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홈텍스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
6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내)	정부24
7	대환대상 채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기존거래 대출은행
8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주주명부,  원주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개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등기소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문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대환대출 순서도

 

1. 고금리 대출 (유형 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취급은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2. 만기연장 애로대출 (유형 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  기존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애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취급은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